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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한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되었다. 여기저기서 세금폭탄이니 극히 일부만 내는 세금이라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하루종일 시끄럽다.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비슷한 세금이다. 물건지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에 반해 종부세는 인별과세한다. 즉, 서울, 부산에 각각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서울에서 10억짜리 재산세, 부산에서 10억짜리 재...
  • 사회 | 2021.11.23 00:42

세수추계에 대해서

 최근 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기재부의 국세 세수추계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언론에서 떠드는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대선기간 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세수추계가 무엇인지?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국가를 운명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세금에서 나...
  • 경제 | 2021.11.20 19:46

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2020년 회계년도)

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이 2021.10.29 발간되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지방세법이 세분화 되지 않았을때 부과하던 과거 세목들(이를테면 등록세, 면허세, 주행세 등등)은 현행세목에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회계기준으로 지방세는...
  • 사회 | 2021.11.06 20:22

언론에서 말하는 재산세 폭탄(?)

재산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2019년 회계기준으로 12조 7천억원이 징수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다. 재산세는 세부적으로 건축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로 나워지며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7월,9월 2번에 걸쳐 부과/징수가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현행 시가기준의 6~70%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
  • 사회 | 2020.1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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