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기재부의 국세 세수추계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언론에서 떠드는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대선기간 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세수추계가 무엇인지?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국가를 운명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세금에서 나...
재산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2019년 회계기준으로 12조 7천억원이 징수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다.
재산세는 세부적으로 건축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로 나워지며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7월,9월 2번에 걸쳐 부과/징수가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현행 시가기준의 6~70%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