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에 대해서
경제 | 2021.11.20 19:46
최근 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기재부의 국세 세수추계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언론에서 떠드는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대선기간 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세수추계가 무엇인지?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국가를 운명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다. 물론,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있지만 국가입장에서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세금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가는 이 세금을 기초로해서 내년도에 국가사업에 쓰일 지출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예산이다.
본예산,추경예산이 있지만 그냥 예산이라하자.
예산은 각 부처나 국가기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국방, 교육, 의료, 복지 등등.. 돈이 필요한 모든 기관, 단체에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데 한정된 국가수입에서는 모든곳에서 만족할 결과를 낼 수 없다.
내년도 사업에 앞서 돈이 있어야할거 아닌가? 그것을 최근 몇년간 징수액, 경제동향, 특수요인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내년 징수액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설명이 길어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 들어올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세수추계에 비해 세수가 많이 걷힌것을 생각해보자.
사실은 세수는 적당히 들어왔는데 세수추계가 적게 잡힌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공무원 문화 및 시스템과 관련 있다.
기재부 공무원이 세수추계를 할때 1순위로 신경쓰는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하는지가 관심사항이 아니다. 오차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들어올 세금만 반영한다.
예를들면, 내년에 엄청나게 규모가 큰 행정소송 판결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패소에 방점을 둔다.
승소하면 세입은 그대로지만 만일 패소한다면 고스란히 환급해줘야 할것이다. 이 판결이 누가봐도 승소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안전빵을 택한다.
이는 공무원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게 국가시스템도 책임이 있다. 아니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 나는 생각한다.
예를들어, 공무원 홍길동이 추계를 했는데 100억정도 들어올거 같으면 예산도 그정도 금액으로 잡는다. 내년에 실제 들어온 돈이 110억이라면 10억정도 예측을 잘못했지만 예산안 100억으로 집행되는것은 문제없다.
반면, 김길동은 111억을 추계하고 예산을 잡았다. 실제 세입은 110억이므로 1억이 빵구났다.
추계액과 결산금액이 겨우 1억차이로 추계는 더할 나위없이 훌륭하지만 1억빵구로 김길동은 징계를 받을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러니 누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계를 하겠는가? 나라도 안전빵을 택하겠다.
올해 국세세수와 추계액의 괴리가 심한것은 사실인거 같다.
작년 코로나19로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것은 당연하고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것도 한 요인이다.
올해만 그랬을까?
아니다.
항상 그랬다.
항상 세수추계는 과소추계되어 왔었다.
그런데도 올해 언론에서 유독 더 떠드는 것은 결국 대선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내년도 추계를 하면 달라질까? 아니!
내년도 추계도 똑같이 과소추계될 것이다. 맞는지 틀린지 지켜봐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세수추계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게 1차적문제 그리고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시스템과 상벌체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봤을때 그 시스템만 뜯어고친다면 거의 근접하게 추계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1억이 빵구나면 벌을 줄게 아니라 채권 등으로 채우고 그 공무원에게는 상을 줘야한다.
공무원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중 하나다.
그런 이유로 세수추계 문제는 정치,경제,언론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재소환될 이슈중 하나일것이다.
그러니 기레기들아.. 그만 좀 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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