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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에 대해서

 최근 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기재부의 국세 세수추계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언론에서 떠드는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대선기간 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세수추계가 무엇인지?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국가를 운명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세금에서 나...
  • 경제 | 2021.11.20 19:46

한국의 공매도

올초 미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이슈는 테슬라도 나스닥도 아닌 게임스탑의 공매도 관련 뉴스였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겐 그랬다. 공매도 주체인 헤지펀드와 개미들의 싸움이 흥미진진했고 아직도 결론은 나지않았지만 탐욕마왕(정제된 표현이다) 헤지펀드에게 경종을 울린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주식시...
  • 경제 | 2021.11.15 21:16

Let’s Encrypt + nginx 갱신오류 및 해결방법 정리

나는 무료 SSL(Let’s Encrypt)을 사용하는데 이것의 단점은 매 3개월마다 갱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장점은 무료지만 기능상으로는 고가의 SSL 인증서와 다를바 없다(인증서의 비용은 기능상의 차이가 아니고 보험의 차이다) Let’s Encrypt 에 대한 내용은 https://letsencrypt.org/ 에서 확인하고 설치까지 해주면 된다. 오늘보니 한글페이지도 제공되므로 별 어렵지않게 적용할 수 ...
  • 시스템 | 2021.03.07 21:02

언론에서 말하는 재산세 폭탄(?)

재산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2019년 회계기준으로 12조 7천억원이 징수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다. 재산세는 세부적으로 건축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로 나워지며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7월,9월 2번에 걸쳐 부과/징수가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현행 시가기준의 6~70%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
  • 사회 | 2020.11.07 11:56

고전경제학에서 바라본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고전경제학

철학은 사유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철학은 발전해왔으며 시정잡배의 개똥철학부터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인의 생각을 우리는 모두 철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한 철학은 18세기에 이르러 특이한 학문을 파생하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경제학이란 학문...
  • 경제 | 2020.10.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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