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초석, 수정헌법 1조
사회 | 2021.12.18 18:18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I)
"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
- 미국 권리장전 1791 -
2002년 10월 M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미국" 을 다시 보았다.
10편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였는데 우리가 알아왔던 미국이 허상이었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 뛰어난 작품이었다.
난 일요일이면 항상 시청을 했었고 그 10편이 모두 재미있었만 8,9편의 " 자유의 초석 수정헌법I " 편에서 꽤 충격을 받았었다.
래리플린트 사건
허슬러의 래리플린트 회장이 미국에서 가장 덕망있는 제리파웰(목사)를 술광고에 게죄한 일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공인이 감정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버지니아 대법원에서 래리플린트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짐(만장일치 무죄)
1988.2.24
다른사람에게 신체적,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한 악마숭배도 종교적 신념이므로 차별없이 보호한다.
라슨 판례(1982)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KKK의 집회는 허용된다.
브란덴부르크 판례(1969)
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틴컨 판례(1969)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느님이 보호하는" 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
뉴다우 판례(2002)
월남전 기밀문서 내용을 보도한 것은 정당하며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 타임즈 판례(1973)
스코키 사건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에 나치의 대학살을 피해 이주해온 유태인 마을이 있다.
70년대 말 신나치주의가 극성을 부렸고 그들은 스코키 마을에서 집회를 열기위해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네오 나치의 집회를 금지한다. "
일리노이 지방법원(1977)
네오나치는 이를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연방대법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치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연방대법원 (1978.1.27)
당시 네오나치의 변호를 맡은 곳은 미국에서 인권단체로 가장 명망을 얻고 있는 ACLU라는 단체였다(변호사가 윌리엄 더글라스란 사람인데 유태인이었다)
ACLU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상당부분을 포기했었다.
결국은 네오나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스코키 마을에서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오나치가 스코키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자 미국 전역의 인권단체에서 반대시위를 벌인것이다.
이는..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것이 정의를 지키는 최상의 선택이었다 " 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1950년대 연방대법원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쳤었다.
당시 동서의 이데올로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던 시대였고 미국내 공산주의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내 공산주의자 5명을 영구추방시켰었다.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사례였다.
대법원이 수정헌법1조를 지키지 않았을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억압된다는 교훈을 준 사건..
성조기 소각사건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란 사람이 성조기를 소각한 일이 있었다.
이에 의회는 발끈했고 "성조기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989.10)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성조기보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1990.6)
"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될것 "
윌리엄 브레넌, 연방대법관
미국이 오늘날 초일류 강대국이 될 수있었던건 종교,계급의 자유를 누리는 신세계를 건설하려는 청교도의 이념과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정헌법1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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