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자 천국
사회 | 2021.12.19 23:41
한국만큼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을까?
최근 연인간 교제살인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범죄는 계속 나올거라 장담한다.
한국에선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초범이면 관대하다. 또한, 술한잔했다면 심신미약이 적용되고 판사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헌혈같은거를 하면 감형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 신변보호에 철저하다. 경찰이 열과성을다해 범죄자를 보호해준다.
신상공개가 되는경우가 거의 없다. 매스컴을 타지 않으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인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인권이 피해자에게 2차가해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외치는 작자들은 중남미로 강제추방하고 싶은 생각을 한두번 한게 아니다.
범죄자에게 가혹해야 한다.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자들은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 지금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하는데 그 몇사람들의 결정으로 공개되니마니 결정하는거 자체가 웃긴다.
우리나라의 교도시설은 너무나 훌륭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다른 복지정책에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법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나라는 한국말고 또 있을까?
나는 이번 20대국회는 희망을 버렸다.
2024년 총선에서 당이 어디든 법체계를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은 범죄자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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