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완전한 실패
사회 | 2021.12.21 19:55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은 미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낙승하다시피한 조 바이든이다.
트럼프가 물러나고 기대한것은 극한에 치닫은 미중간의 대립구도를 외교와 협상으로 화해무드를 조성해 아시아태평양의 긴장해소와 보호무역으로 치닫는 세계경제에 무역장벽 완화였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조 바이든의 최대 강점이라던 외교는 낙제점수에 가깝다.
중국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국외교의 실패다.
트럼프때부터 대만을 노골적으로 지지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은거같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입장에서 이는 받아드리기 쉽지않을것이고 티벳,위구르지역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내년 2월 북경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은 초강대국 미국의 쪼잔하고 조급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ioc에서 늘 얘기하는 스포츠에 정치를 개입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무시하는듯한 행태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하긴 최근 ioc를 보면 선택적 국가에는 정치적 발언이나 퍼포먼스를 허용하는 듯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림픽기간에는 전쟁을 멈췄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분간 미중의 대립관계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한 계속 될듯싶다. 올림픽이 해빙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걷어차버렸고 아울러 한국전쟁 종전선언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일종의 완충지역이다. 동서독의 통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금지라는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결과물중 하나였다.
이러한 합의를 미국과 서유럽은 무시했고 1999년 폴란드와 체코를 시작으로 NATO에 가입하기 시작해 현재는 냉전시대의 소련 위성국가 대부분이 가입한 상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여부에 러시아가 신경쓰는게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발틱3국은 애초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한다면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러시아는 NATO군과 국경을 대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것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속에서 미국은 중재가 아닌 우크라이나측 입장만 지지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최근 호주는 프랑스로부터 핵잠수함과 관련 기술지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
배후를보니 미국, 영국, 호주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동맹, 이른바 오커스(AUKUS) 때문이라고 한다.
오커스는 아마도 중국을 겨냥해 만들었을것이다.
미국과 최우방국을 일컬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 하는데 이를테면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같은 국가들로 영연방이거나 영국과 연관이 있고 영어권의 백인중심 국가들이다.
미국이 자신의 우방국가의 이익을 챙기는데 누가 뭐라하겠는가? 또 다른 우방인 프랑스에게 타격을 주면서까지 그랬어야 했냐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영국과 싸울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도왔던 프랑스였다. 결국 미국은 독립했지만 미국을 지원했던 부르봉왕가는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프랑스는 언제나 미국에 우호적이었다. 물론 브레턴우즈체제 말미에 금유출같은 갈등은 있었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했다. 그런 프랑스에게 뒷통수를 갈기는 모양이 됐으니 자존심강한 프랑스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바이든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건 아프가니스탄 철군일것이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20여년간 이어진 전쟁의 끝이 탈레반에 항복해 쫒기듯 철군하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적어도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이든 조약이든 발효해서 당사자국에 이득이 있어야하는데 외교전문가라던 바이든정부치고는 결말이 우스꽝스럽다. 미국인을 위로하자는게 아니다. 미국대통령은 결국 미국시민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소련붕괴이후 세계절대강국 위치를 누려온 미국인들에게 탈레반에 굴복하는것을 지켜본 미국인들이 다음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을 지지할까?
나는 회의적이라고 본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이전까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외교를 펼쳐왔다. 그러다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하고부터 세계정세에 적극개입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을 최강대국에 이르게한지 여부는 글쎄.. 나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최강으로 부상한건 축복받은 땅덩어리와 달러때문이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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