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와 자원의 무기화
사회 | 2021.11.11 12:47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다행히 조만간 중국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니 한 고비는 넘긴거같다.
불과 한달전까지 요소수가 뭔지 몰랐다.
최근 출시한 디젤차량에서 요소수를 이용해 매연저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거의 30년만에 분자식, 화학식을 접할 수 있었다.
내연기관이 에너지를 얻기위해 연소하면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는데 이는 환경에 유해하므로 정화한 다음 내보내야 한다.
자세한 화학식은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요소( CO(NH2)2 )와 정제수를 섞은 요소수가 고온의 배기가스와 화학반응의 결과로 암모니아( NH3 )와 이산화탄소( CO2 )를 만들고 이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 NO, NO2 )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환경에 무해한 물( H2O )과 질소( N2 )로 분해한다.
결국은 요소가 부족해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요소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며 중국은 요소의 원료가 되는 석탄을 호주에서 수입하는데 미중패권경쟁에서 호주가 미국과 모종의 거래로 중국과 석탄무역이 올스톱되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이다.
과정은 다르지만 작년 일본의 반도체 부품제재로 인한 타격과 유사한 흐름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경상수지에 비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요소수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막상 터지니 물류쪽에 타격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료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특성상 수출국과 정치적 마찰이나 원자재 가격상승의 리스크는 언제나 따라다닌다.
일본과도 그랬고 중국과의 사드문제, 더 나아가면 오일쇼크와 같은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요소수야 어떻게 해결한다 치지만 우리 농촌문제와 맞물려 쌀 생산을 하지 않고 특정국가에 의존해 전량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국가와 무역마찰이 발생해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항상 염두해야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에 역행하는 결정은 개인이나 기업은 할 수없다. 이는 정부가 해쥐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이 없어 요소수를 못만드는게 아니라 경제성에 기반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안만드는것 뿐이다.
정부는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산업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요소수입을 특정국가에 의존하지말고 다변화해야 한다.
차후 이와같은 일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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